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잇따라 11일 보건복지관련 종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사진▶)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비전으로 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고 복지서비스 공공인프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와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고 제시했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해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두 배로 인상(9만→18만원)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2세 미만의 전체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지급을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보육과 교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키로 했다.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및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지원키로 했다.

실업 및 재취업복지제도로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하며,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골자로 한 복지분야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도입 등도 약속했다.

‘노인빈곤 제로’를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 2017년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8만원 지급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자를 경증치매 노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다만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안 후보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양형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0~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겐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5.3%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2500개소를 추가 설치해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약 5만명 보육교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고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과 기관 평가·인증을 연계키로 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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