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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진료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성상철 위원장, ‘신포괄수가제 점차 도입 바람직’
3일 ‘2011 코리아헬스케어 컨그레스’ 기자간담회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3일 여의도 63빌딩서 열린 ‘2011 코리아헬스케어 컨그레스’ 행사 기자간담회에서 성상철 대회장(사진▶)은 “이번 연례행사는 경영학술대회로 국제적 수준으로 재편됐다“고 소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호응이 좋아 28개 해외연자가 참여하는 등 국내외 저명학자 78명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번 국제 행사의 주제가 ‘새로운 병원 디자인’이니 만큼 외국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한국적인 것은 더 개발시키돼 발전적인 것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디자인’과는 다른 개념의 서비스 병원 경영 등이 화두라면서 혁신이란 새로운 트랜드를 소개하고 싶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성 회장은 “건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EDI 등 규제일변도로 나간다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정부는 재정을 늘려 사회안전망 확대에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성 회장은 “병원장들의 비상임시총회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우리 모두의 열망”이라면서 “오늘 기조연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듯 총회에서 윤리적 성과는 거뒀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용으로 인해 병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와 수가협상은 결렬되다시피 됐다"며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현 수가체계는 기존 물가인상의 절반, 임금인상 1/4에 그치는 등 턱없이 낮은 수가를 형성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로인해 노동집약적인 병원 직원들의 생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갈등이 초래하고 있어 이젠 '저부담-저급여-저수가'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쪽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결국 의사들은 고비때마다 장외서 대정부 투쟁 대신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의 키를 맞출 것임을 밝혔다.

성 회장은 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DRG 시범사업인 백내장 종목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현재 한국의 의료비는 OECD 국가 가운데 GDP 6.9% 소비(OECD 국가 8.9%)하면서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는 게 옳지 않다"며 정부가 전문가집단과 함께 논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성 회장은 정부가 확대 의지를 보이는 신포괄수가제는 평균적 의료서비스를 내세우지만 국민들에겐 불편을 초래하고 정부는 규제하는 것인데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행위별 수가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평균적 진료는 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어 이철 조직위원장(사진 왼쪽▶)은 "거시적인면으로 볼때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서비스는 현 미국과 같은 방향이지만 좁은 면을 들여다 보면 아직 우리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혁신 개혁에 있어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왕준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2년새 2배 증가한 2천여명이 등록했으며 세션 연자 또한 3배 증가하는 등 전체 좌장 연자 60%가 외국손님들"이라고 소개하고 "‘외국병원의 경우 환자의 경험’, ‘외유클리닉’은 도입된지 3~4년 밖에 안됐지만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장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의 헬스케어 의제가 빠르게 혁신될 것임을 한눈에 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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