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의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동일노동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토대 마련

전문직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위상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제도?구조적 장치 손질

“‘전문가로 존중받는 사회복지사’로서 위상강화와 ‘현장’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흥숙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단결과 참여는 협회가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장치들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는 혼신을 다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현장을 복지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수적으로는 70만이 넘는 국내 대규모 집단으로 성장했지만 전문성의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이제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처한 현 환경의 변화와 혁신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역량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의로운 싸움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한 싸움에 최선의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활동의 전면에 나서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정의로운 길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30여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저 오흥숙이 감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싸움을 이겨낼 힘도, 돈도, 권력과의 결탁도 아닌 현장 사회복지사의 집단적 실질적 참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결과 참여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얻어질 것입니다. ‘현장’과 ‘상식’과 ‘원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저의 선거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문가로 존중받는 사회복지사’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협회’입니다.

제가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선 사회복지사께서 이런 편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멋진 공약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사회복지사를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는 당당한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일하지만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문직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장치들을 손봐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임금협의를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특히나 소규모 시설과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협회 내에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회복지사가 시설장 임용에 있어서 좌절감을 맛보지 않도록 낙하산 인사 방지와 시설장 등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협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협회는 재정적으로 적자운영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불안 요인을 제거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지방협회 지원금을 100% 증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회운영에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협회사업 및 운영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직접선거를 위한 협회장 선거의 투표권자를 확대하겠으며,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해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사회복지사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무국 매입을 추진해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협회와 회원이 서로 소통해 보다 더 크고 힘이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 당선시 협회 운영방침

지금 협회장 선거만을 보더라도 상식에 기반한 회원-협회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토론을 통해 보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소통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물론 중앙대의원 총회가 토론을 통해 ‘정-반-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찬성과 반대의 세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챙길 때 협회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질의에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인터넷 신문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저의 공약은 협회의 발전적인 비판과 질타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협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회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목소리 큰 자들이 모인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회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해소방안은

지금 우리는 어떤 사안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치달으며 분열조짐을 보여 왔고, 선거에 접어들면서는 그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먼저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여성지도자 앙겔라 메르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저와 의견을 달리했던 분들에게 먼저 묻고, 함께 선거를 치룬 분들의 공약을 같이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마음이 통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원칙을 삼겠습니다.

임기동안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업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협회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사회복지사 출신의 장관 한명을 만들면, 사회복지사 출신의 국회의원 여러 명을 배출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복지제도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의 처우도 달라지고 사회적으로는 전문직으로 존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우리의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대로 된 진영을 갖추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였고 경제성장과 예산논리에 농간당하는 무기력한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7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결합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그만한 위상과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복지진영을 갖출 수 있게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부산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의 활동은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이 결집할 수 있고, 다양함 속에서도 일체화된 주장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바로 강한 협회이며 그 위상을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또 본인에게 정치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회복지사에게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공민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의 ‘정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이는 민의를 대의하는 기능으로 작동됩니다.

윤리강령에서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순기능의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라는 구호가 오랫동안 우리의 과업이 돼 왔습니다. 저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의 판단으로써의 이와 같은 의미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은 더더욱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종속을 벗어나고 오히려 정치권을 이끄는 힘 있는 협회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한 정당을 선택, 입당하거나 어느 유력한 정치인에게 줄서기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공민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회의 대표자로서, 한 정당을 선택하는 순간 반대편이 생겨나는 것이고, 협회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협회장이 스스로 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협회장직은 사퇴하고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협회장 선거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선거입니다. 협회장이 사퇴하면 그대로 협회 회원의 부담이 됩니다. 저는 협회장이 된다면 정당에 줄서는 형태로 정치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협회장, 협회의 온 힘을 기울여 사회복지가치를 수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가장 적합한 곳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지역정치에서도 그와 같이 활동해 왔고, 한국정치, 중앙정치 지평에서도 그와 같이 함으로써 협회장의 지위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보다는 훨씬 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힘으로서의 정치세력화’ 말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복지란

뜻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인간다운 삶,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해왔고, 그와 같은 삶에 저해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늘 윤리강령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데 이르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 행복한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모두가 누리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회장 당선시 가장 먼저 추진할 사항 또는 사업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를 고귀한 직업이라고 하며 희생과 봉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선거를 통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 왔고, 공약으로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처음 시작할 때는 타 직종에 비해 많이 뒤처지지는 않지만 근무연수가 늘어나고 직책이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임금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은 이직을 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평균근무연수가 5년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인력배치기준은 기관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장려하고 있고, 실무자에게는 업무과중과 인권침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정직무에 적정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임금협의를 위한 ‘처우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그 기준은 물론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소규모시설 종사자에게까지 처우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처우개선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권익상담소를 설치· 운영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외 꼭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현장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전문직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도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를 대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력

부산 및 한국 YMCA 연맹이사

부산시 사회복지위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조정위원

한국생명의전화연맹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연대 대표

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제휴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