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설과 같은 출발선?복지부에 전담부서 설치 등 노숙인과 시설위해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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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회장 취임 각오
목표를 수립해 그 방향으로 가야하는 각오보다는 노숙인과 협회 등 당사자 처우부터 정상화 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오라고 하면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과 협회에서의 정상화는 저희만 월등하게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과 유형 직업들만큼 노숙인을 인식해주고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어떤 기관인가
지금 협회가 내후년이면 40년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부터 본다면 50~60년 입니다. 예전에는 아동만 빼고 노인, 장애인, 부랑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었으나 2년 전에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대상자는 과거에 비해 노숙인으로 축약됐습니다. 대상자는 축약됐으나 내용으로는 보다 다양하게 변모됐습니다. 노숙인 당사자가 행복할 수 있게 사는 것,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 노숙인 시설이나 종사자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지금보다 나은 위치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직업군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맞춰 협회 역할도 타깃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상화에 의미도 사실 그 이후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 시행이 2년 됐다. 달라진 것 있나
법률이 시행된 후 달라진 점은 법이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법은 외부의 도움 없이 저희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저희 협회하고 회원시설이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예를들어 노숙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같이 있었는데 정신요양시설이 노숙인시설과 분리됐습니다. 예전에 정신요양시설은 노숙인 시설보다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신보건법 만들어지면서 정신요양시설이 노숙인 시설보다 예전에 비해 인력과 운영비 등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은 만들어졌고, 시행은 됐지만 우리 외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숙인 시설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각계각층에게 어려운 노숙인 시설에 대한 것을 하나씩 인식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대책 가장 큰 문제점과 해소방안은
대책을 이야기 하려면 문제점이 나와야 합니다. 노숙인 관련법은 노숙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숙인 정책 및 대안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오지 않다보니 대책마련도 세울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이 현행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조차 없습니다. 첫 단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숙인 현황은 정확한 수치는 불가능하고, 파악된 것은 요양, 재활, 쪽방 이런 식 통계하면 8000명에서 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외 유사한 상황에 노숙인은 파악이 불가합니다. 이런 것부터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관에서는 두 번이나 했는데, 여름과 겨울 등 상황에 따라 인원이 다릅니다. 인원조사를 분기별로 또는 계절마다,
그때그때 상황을 두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통 노숙인은 주거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들까지 하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대책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노숙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 중 노숙인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 보건복지부에 자립지원과가 있는데 자립과 자활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노숙인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지부 내 노숙인 담당부서가 지난해에만 3번이나 바뀌는 등 자주 바뀌다보니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할 지 조차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보니 이후 후속 조치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자립지원과 과장과 사무관이 몇 번 바뀌고 이제야 시작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있어야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갈 기본 구성 됩니다.
노숙인 자활에 어려움은
자활은 노숙인 시설의 존립 목적입니다. 시설에서는 노숙인들이 재활, 자활, 요양을 받습니다. 그 외 거리 노숙인들은 일반적으로 자활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노숙인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신체적인 기능, 정신적 능력 등 여러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활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가 충족돼야 하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 몸 움직이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활하기 위해 먼저 재활이 돼야 합니다.
자활의 의지를 키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치료를 해서 일상적 생활이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활을 의지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낫는 게 중요하지 자기 미래는 생각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노숙인이란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희시설은 노숙인 중 80%가 정신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 앓고 있으면서 정신 신체적 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41개 회원시설 가운데 70%가 중복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단 목숨이 보존해야 자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활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이분들이 재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해결방안은
단순하게 노숙인은 자활해야 하는 목표는 맞지만, 대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끔 목표를 맞춰야 합니다. 노숙인 시설 전체적 목표가 사회복귀입니다. 여기서 치료가 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활을 하느냐 마느냐를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이 장애 극복해야 할 사항이고, 여러 가지 회복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모든 기준이 다 자활기준인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차적으로 건강을 목표로 하고 회복되면, 정신적 신체적 부분에 케어가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 사회활동 가능한 자활까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활 프로그램 적용하면 안됩니다. 맞춤형 치료로 가야 합니다. 더 문제는 18세 건장한 사람부터 100세 고령자까지 모든 사람이 입소 대상인데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아동부터 서비스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회복지가 잘되려면 아동부터 초기대응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숙인 상대 범죄가 심각하다 예방 대책 조언
결국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강자와 약자 입장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사회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노숙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대등하게 보지 않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있으면 노숙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소속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성숙해야만 노숙인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범죄 피해예방 위해 당부의 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숙인 대부분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 후 숙지할 상황이 안됩니다. 정신연령 수준이 유치원보다 낮습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사람들입니다.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본질적 부분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 노숙인 시설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치료 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에 이를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이 없나
은행 가서 돈 찾는 방법을 알려줘도 못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범죄의 표적입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관공서 이용방법을 가르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이 돼야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 대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들 처우는
열악 그 자체입니다. 노숙인 관련 처우나 당사자 처우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서비스 연속성과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시설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노하우가 쌓여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적 차별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급여 수준이 낮아 채용조차 잘 안됩니다. 결국은 노숙인 서비스 자체가 시행이 안됩니다. 해당 시설은 근로조건이 열악하니까 근로기준법 적용도 어렵고 사람이 없으니까 각종 복지 평가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종사자 퇴직률과 이직률이 많다고 감점도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서비스도 안되고, 이는 일을 안한다는 오해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질과 양과 대외적으로 노숙인 시설의 평판까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법이 시행 중인데, 노숙인 시설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동결이 5년 됐습니다. 5년 전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됐습니다.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비도 다른 유형시설의 70%이하입니다. 직원 1인당 인권비가 적게는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 노숙인이 시설에서 왜 겨울에 따뜻하게 안 해주냐고 하면 관리감독 지적당하고, 일반시민들은 정부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이 돈을 지원해 줄텐데…라고 핀잔을 들으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만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지적당하면 누가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출발선이 같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들과 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몫으로 하는데, 출발선이 다르고 선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노숙인 시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 운영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람이 없어서 서비스 제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숙인과 시설 종사자에게 희망의 메시지
저희 시설 역사를 정리하는 사진을 보니까 지금 어려움은 예전에 비할 바 못되더군요.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조금 더 그 자리에서 지켜서 앞으로 행복으로 오지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숙인 시설과 노숙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잘 될거란 얘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현실적 문제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 복지부에서 노숙인 담당과만 세 번 바뀌고 구성원들도 바뀌다보니 노숙인 정책수립이 지속적으로 안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임기 중 목표는
노숙인 당사자, 시설이 다른 시설과 출발선이 같게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등 불평등하게 하지 않고 다른 곳과 똑같은 조건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되기 위해 복지부에 노숙인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역점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당부의 말
노숙인하고 노숙인 시설에서 이들이(노숙인)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숙인이 제대로 사회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노숙인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은둔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좋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이 잘 돼 있어도 지역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튕겨져 나갑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자활의 의지가 노숙인에게 필요하다하면, 이 사람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태 노숙인을 배려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봐 왔습니다. 배제와 배려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 생기면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휴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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