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3-5년동안 복지예산을 약 7천억원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수행한 22개 사업에서 당장 아낄수 있는 예산만 6995억2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낭비된 복지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근 5년간 4667억7900만원에 달했으며 회수율도 8%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당장 줄일 수 있는 복지재정으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액 610억원 △최근 3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 누수액 407억원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액 341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226억원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213억원 등을 꼽았다.
　
만약 대표적인 복지 재정 누수 사례로 손꼽히는 건강보험체납액 2조 4101억과 국민연금체납액 6조 3647억원 등 총 8조 7748억원을 이에 더하고,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이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 △연간 진료일수 7000일에 달하는 의료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재정액 지출액(2013년 기준, 약 5조 2212억원)의 최소 10%인 약 5000억원을 더한다면, 실제 누수되고 있는 복지 재정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누수액만 약 7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누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6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로 필요하다고 신청한 예산을 모두 매우고도 400여억 원이 남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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