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NMC '감염병전문병원' 등
메르스 사태 교훈 잊은 채 조직이기주의-복지부동만 드러내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기고, 국립중앙의료원을‘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립대병원 등을‘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하는‘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특히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서“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다.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편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 특위와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예방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감염병 연구.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개편안’은 우리당이 주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3 1 공공병원’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정책으로 결국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일동)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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