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빠른 결과 도출 위해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
11일 세종시 감사에서 김성주 의원 질문에 답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아넹 대해 "(정부) 시뮬레이션은 끝났고 금새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가치관을 갖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아직도 시뮬레이션 중에 있다"고 상반된 답을 하고 있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 시점을 둘러싸고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세종시 복지부 감사에서 지난 1월 문제 제기후 7개월간이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에 대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에게 "지난번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본 것 같은데 맞느냐"고 거듭 확인했다.

이 원장은 "예" 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다고 볼수 있죠."라고 붇자 이 원장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가치관을 갖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판단과 선택, 결정의 문제지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당장 우려가 있었느냐, 시뮬레이션도 했고 모델도 정해졌고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로도 있고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왜 빨리 결정돼 발표가 나지 않는 것이냐"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막힌 건보료 부과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청주에 있는 어느 회사 입자사동기 A와 B는 급여를 월 380만원씩 똑같이 받고 있는데 A는 본인집이 없고 B는 집 두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500만원, 매년 내는 건보료는 똑같다."

사례=분통터지는 무임승차와 관련 "70대 부부 임대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데 한달보험료가 116만원인데, 그러나 교사 출신 김씨는 연금소득 3682만원,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기막힌 건보료 부과 사례'를 보고 "불합리하죠. 화나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정 장관의 재산상황을 살펴보니 장관이 가진 재산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7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다. 만약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24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놀라운 것은 장관이 갖고 있는 현금 20억원에 금리 1.5%계상하면 1년에 1700만원의 이자 소득이 생기는데 부과기준 4천만원에 미달된다. 그래서 장관과 배우자는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몇차례나 했느냐"고 다그쳤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7차례 회의를 했고 2차례 워크숍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참석했느냐"고 묻자 강 국장은 "다 참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네요.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보고를 했죠." 강국장은 "발제를 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기도 했다"고 단답했다.

김 의원은 "보고 내용은 뭔가요" 강국장은 "주로 쟁점되고 검토되고 있는 안들에 대해 전문가들 발표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했느냐"고 따졌다. 강국장은 "저희가 주요 외부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요약된 자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도태 국장 "시뮬레이션 아직도 하고 있다"고 답해
김 의원은 "보고된 내용을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죠." 강국장은 "예, 전체적으로 자료는 나가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느냐"고 하자 강국장은 "계속 하고 있다"며 "여러 개선방안과 교차되는 분석이라든지 때문에.."

김 의원은 얼마정도 해야 시뮬레이션이 끝날 것 같으냐"고 되묻자 강 국장은 "기한을 정하긴 어렵다. 여러 안들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까지 계속 변수를 돌려봐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안을 사안들이 돼서 판단할 수준이 되면..."

강 국장은 "시뮬레인션은 표본을 갖고 했고 기획단 7가지 모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정협의체에서는 전체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며 "DB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 그것을 갖고 모양과 기획단에서 제기된 여러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문제제기가 1월달 됐으니까 그동안 7개월이 지났는데, DB구축과 기본적인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강 국장은 "그런게 아니라 당정협의체나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개선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한 번에 개선안을 내놓고 결과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는게 아니고 모일때만 한번씩 개선안을 제출하느냐"고 압박했다.

강 국장은 "개선안이 그때그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다른안을 내놓을 수도 있어 한꺼번에 개선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강 국장은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개선이 마련될수 있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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