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과체계 공정·형평성 결여...재산 등 부담 덜어 주는 쪽에 중점
건강보험증 도입 초기 5천억~6천억 투입 예측...6년이면 흑자전환
27일 건보 인력개발원서 보건의료전문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금년안에 건보료 新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가고 내년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것"임을 귀띔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충북 제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내주 월요일이면 벌써 부임 1년을 맞이한다"고 말문을 열고 "12월중순이면 원주 신사옥 이전을 시작한다"고 원주 시대 개막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9월에는 6개월간 준비를 해서 뉴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 수립안을 발표했다"며 "국민들은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향후 10년을 향해 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 "건보료 新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올해안으로 부과체계 개선안이 나와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적절한 시기에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부과체계개선안은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시행돼야 하고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개선안의 골격을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건보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 2천만 명 가운데 수입이 있거나 재산 능력이 있는 경우 별도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부담을 주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보장성 강화에 24조원 투입...68% 수준 상승 기대
그는 "재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아 과중한 면이 있어 이를 줄여 나가는 등 3가지 큰 안을 갖고 200회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강화에 대해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려 한다"며 "4대 중증질환이든지,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면서 "2018년까지 약 24조원이 투입 예정에 있다. 이후 68%수준으로 보장성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부분을 줄여 나가고 특히 실손보험 중 역할 분담을 통해 향후 늘어날 우려가 있는 과잉진료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장성이 약해 질수 있어 이 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한시법에 의해 국가 지원금이 마감되게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OECD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아닌데 그것조차 끝어지면 보험재정에 심각한 상황에 이를수 있다"며 "여야 공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총 예상 급여액의 20%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현재 16%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민 낯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아쉬웠다"며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파악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확산도 방지하고 편의, 재정적인 손실을 피할수 있다"면서 "만일 전자건보증이 도입된다면 노인, 만성병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통 우려 기우에 불과...獨·佛·밸기에 한 건도 없어
이로인해 "종이 건보증 시행에 따른 낭비적인 요소, 증의 오용, 도용 등 부작용과 실제 액수 보다는 많은 보험재정의 누수가 예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초기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초기에 5천억~6천억원 규모의 투입비가 추정되지만 6년정도면 적자가 멈출 것"이라며 "흑자 기조로 바뀐다는 개 현재의 추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국가에서는 단 한 건의 유출도 없었다고 알게 됐다. 기우에 불과한다"면서 "전자 여권 도입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고 피력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OECD국가 중 이용자 가장 적은 국가며 이용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질도 높여나가는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재정은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저출산 상황은 꿈쩍도 하지않고 있다"고 염려하고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대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사회적 논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 보험자들로 구성됐고 이해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있다"며 "상호 이해와 전문성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사회적 논의체에서 건보공단이 중심에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전국의 지사에 직접 나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1대1로 지원을 권고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뤄냈다"며 "53%란 찬성률을 이끌어 냈다"고 임크피크제 시행에 대한 임직원 노고를 치켜세웠다.

이로인해 준정부기관에서 뽑는 신입직원의 선발율이 11%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