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터 사용하고 의료기기 사용 투쟁 벌여 나가겠다"
복지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소-헌법소원심판 제기할 것도
3자 협의체-의료계와 의료일원화 논의 의미 없어 '일축'
한의사협회 11일 '복지부 직무유기 협회 입장' 기자회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하겠다"며 "법적 투쟁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고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내가 솔선해 의료기기를 사용면서 사용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며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보건복지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보건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과제에 선정된 것이 2014년 12월 28일"이라며 "하지만 2016년이 된 지금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강제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난달 23일 내려졌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중이며 올해 안에 법률적인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2013년 이뤄진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는 실로 크게 다른 행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금에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올 1월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만일 "이같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저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이 기계는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도 자유롭게 아무나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며 성토하고 "저부터 사용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여 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그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기다렸다"며 "제가 잡혀가서 재판을 겪으면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때까지 저부터 투쟁을 벌여 나겠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현대사회에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이다. 한의대를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해 대한민국에 의사만 존재시키?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에 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 일환화는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기 문제를 일원화 논의에 섞지 말 것"을 성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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