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전자건보증 도입-시민단체 등 상생협의체서 재정 다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26일 원주 신청사서 '출입기자협의회' 오찬 간담회

올 초 시행이 전망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이 복지부 대통령 보고서 누락되고 소수의 고소득층 반발에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4월13일 총선후 5월께 시행될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은 법 개정사안임으로 건보공단 단독으로 진행하긴 힘들다며(시행)은 불투명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6일 원주 신청사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20일 원주로 1400여 명이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문을 연뒤 "우선 지속가능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며 지연되고 있는 보험료부과체계가 공정치 못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부과체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건보공단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는 (시행이)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이사장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에도 부과체계 개편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관심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대상이 될수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그동안 시뮬레이션과 함께 2년여에 걸쳐 논의를 해 왔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내고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며 "그래서 우선 혜택을 줄수 있는 지역가입자로부터 시행했으면 한다"고 바람도 전했다.

그는 이어 "ICT기반한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숙원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 기관이나 시민단체들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건보재정을 다지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열망에 부응하는 실행전략을 하나씩 실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원주 지역 주민들은 물론 더 업그레이드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수 있는 건보공단이 될수 있게 전 임직원이 매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의 걱정을 덜어줄 건강보험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9월1일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발표한바 있다"며 "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한 실무 관계자는 건보료부과체계 시행과 관련 "현재 부과체계개편안 논의가 기획단에서 당정협의체로 넘어간 상황이며 개선안 작업은 작년말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시행하려 했지만 소수의 고소득층의 반발이 심한 탓에 연기된 것으로 안다. 빠르면 4월 총선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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