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민주노총·한노총 건정심 배제 강력 규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강력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공동입장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됐다"며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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