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내과·정신질환 10%가산-야간 전담 간호사 5%증원시 30% 추가
본인부담, 약9천원서 약2만원으로 현행보다 약 1만원↑
도우미 병동 당 최대 4명까지 차등수가 적용 검토중
건보공단, 3일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표

입원환자 및 보호자 83%가 '재입원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입원환자가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할 경우 현행 6인실 기준 입원료 4만7490원에서 5만3천원만 더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입원료 10만490원은 입원관리료 4만5650원 간호·간병료 5만4840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내과 질환자, 정신 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10% 가산되고 야간전담 간호사가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간호·간병료의 30%가 더해진다.

또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입원료의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은 약9천원에서 약2만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1만원 증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확대추진팀은 최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추진팀은 "올 2월부터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전국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수급을 고려해 지방중소병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018년부터는 전체 병원으로 건보적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사업 추진 경과를 밝혔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경우 올 9월부터 간호간병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며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해 간호인력 쏠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급종합과 간호3등급 이상의 서울지역의료기관서 조기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환자는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입원 동의 환자가 모두 포함된다.

추진팀은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할 경우 간호?간병료가 신설돼 현행 6인실 기준 입원료가 4만7490원에서 10만490원으로 5만3천원 더 늘어난다"며 "기존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정책가산'이란 입원관리료(4만5650원)에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간호간병료'(5만4840원)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가산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행정비용 등을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선 10%, 야간전담간호사 5%이상을 차지할 경우 간호간병료의 30%가 가산된다"며 "통상 입원환자가 본인부담률을 통일하게 적용해 약 9천원에서 약 2만원으로 현행보다 1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피력했다.

추진팀은 "간호인력의 경우 환자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 배치기준에 따르고 1일 3교대 기준, 근무조별 1명의 간호인력이 실제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 환자특성, 병동의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각각 선택해 운영해 상급종합의 경우 1명의 간호사 당 환자수는 1:7, 1명의 간호조무사 당 환자 1:30, 1:40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수 1:12, 1:10(표준), 1:8, 병원은 간호사 당 환자수 1:14, 1:12(표준), 1:10, 종합병원 병원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는 동일하게 1:25, 1:30, 1:4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팀은 "이런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퇴직 이직 방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율을 지난해 6월부터 현행 5%에서 30%로 확대했다"며 "유휴간호사 교육 훈련, 취업연계, 알선 등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2016~2018년까지 4200여명 재취업에 나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병동도우미 확대에 따르 수가 산정을 고려, 현재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나 각 요양기관별 최대 4명까지 다양한 형태로 배치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병동 당 최대 4명까지 차등수가 적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3곳(민간 9, 공공 4) 1423병상에서 2014년 28곳(민간 9, 공공 19)2363병상, 2015년 112곳(민간89, 공공 23) 7443병상이며 총 이용자 수는 약 23만3천명(2013년7월~2015년12월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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