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협 브리핑...원격의료 등 의료계 현안 등 15개 꼭지별 분류
각 정당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 비교표 작성 공개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추무진 회장은 11일 의협 1층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에 귀 기울이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며 "곧 합리적인 투표가 우리나라의 건강한 의료체계 확립은 물론 정치적인 힘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각 정당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 추가적인 정책 공약 발표문 등을 참조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정리한 ‘한눈으로 보는 각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공약’(2016년3월31일) 및 ‘보건의료 주요 현안 정례조사 결과’(2016년4월7일),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 2차 정리’(2016년4월8일), 협회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주요 추진사항 등의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다.

아울러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선거공보 자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참고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올바로 행사해, 회원 여러분의 건강한 한 표가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꼭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취합해 비교표를 공개했다.

이들 정당들이 제안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건강보험 현안을 비롯하여 ▲공공의료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 ▲여성(임신출산육아) ▲어린이 ▲장애인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환경보건 ▲건강불평등 해소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 거버넌스 등 모두 15개 꼭지로 분류됐다.

▶새누리당.'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VS민주당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공약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새누리당은 평가소득 폐지와 서민의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의료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비롯하여 영리병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담긴 '의료산업'꼭지로 분류된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포함시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개 정당이 공통적으로 조기 시행과 범위 확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상별로는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서, 장애인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각각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추가로 발표하는 공약들을 파악, 비교자료를 공개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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