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전문병원 인증제-지불제도 개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전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연계도 현 집중 재활치료 수가 체계 미비-낮은 재활치료 수가로 상급종합병원 투자 기피
17일 양승조 의원·재활병원협 공동주최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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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가 만성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인 아급성기에 기존에 없던 재활의료란 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활전문병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민균 충남대병원 교수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의실에서 열린 양승조 의원과 대한재활병원협회 공동주최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재활의료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재활치료는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후 2~3개월 간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여러 병원의 입원, 재입원을 반복한 결과 전체 재원기간은 증가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입원기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성기와 아급성기에 고강도 집중 재활치료를 해 장애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수가 체계가 미비와 낮은 재활치료 수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재활전문병원 제도도 부재, 경제적 부담으로 미충족 재활의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만성기 유지기 재활의료체계가 신체상태 유지 및 장기적인 합병증 방지에 있음에도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통원 치료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는 집으로 퇴원하기보다는 퇴원을 연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을 연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개선 방향으로 "급성기 병원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 병상을 확보해 입원기간을 제한하면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가동시켜야 하고 아급성기에 재활전문병원 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만성기에는 외래 및 방문 재활 활성화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재활치료의 지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 수가체계를 상병군, 기능상태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환자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적정 재원기간 동안 집중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표준화된 재원치료 기간의 기준을 도출해 내고 평가 시점을 설정하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활의료전달체계 모형으로 기존 급성기 아급성기 집중재활병동을 '급성기-아급성기 통합형 집중재활병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병군 중증도에 따른 재평가를 통해 요양병상, 시설, 재가 재활치료를 하는 유지지 재활 프로그램 구축이 진행돼야 한다"며 "만성기 재활의 경우 통원 재활치료의 활성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요양시설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재활전문병원은 10곳이며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늘봄재활전문병원, 러스크분당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병원,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등이다.

권역재활병원은 권역내에서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부, 지자체 지원하에 2010~2014년 150병상을 개원했고 그외에 국립교통재활병원, 세브란스병원, 산재재활전문병원 의료기관 등이 설립돼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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