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족하다며 국토부서 850억 가져오고, 메르스 대책으로 200억 집행
예비비 승인(메르스 대책) 후에도 생계급여 예산에서 계속 집행
정춘숙 의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2015년도 회계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질의

2015년도 회계결산 과정에서 취약계츨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11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회계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부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그날부터 9월까지 메르스 대책으로 총 200억을 빼내 집행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년 12월)에 따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국토부와 교육부로 각각 이관(2015년 7월 1일)하기 위해 부처간 예산의 이체 규모를 두고 조정을 시작했다.

당시 5월까지 각 사업별 예산 집행 추이를 살핀 결과 연말까지 생계급여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부와 국토부는 6월 12일자로 국토부로 이체되는 주거급여에서 850억원을 생계급여로‘증액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850억을 증액 한 6월 12일 부족하다던 생계급여에서 7억3천7백만원을 빼서 메르스 대책 예산으로‘이용(移用)’하고, 3일 뒤인 6월 15일 다시 123억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부 주거급여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3일 만에 130억을 빼 다른 부서에 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생계급여에서 메르스대책으로 긴급하게 123억을 지출한 6월 15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메르스 대책에 필요하다며 1,571억원의 예비비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의원은“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생계급여에서 예산이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예비비가 신청 4일 만에 즉각 승인(504억)이 이루어졌음에도 복지부는 9월까지 총 69억6천3백만원을 생계급여에서 지속적으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200억을 사용하고도 지난해 추경(7월2일) 편성 때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법정의무지출인 취약계층 예산을 복지부가 고무줄처럼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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