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처의 기관장들의 낙하산 임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헙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이 증가했다.

인원이 가장 증가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13년 4791명에서 2016년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 늘어났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동안 532명이 증가했다. 당초 1917명에서 2449명으로 28%나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2013년 59명에서 2016년 328명으로 269명이 늘어나, 456%나 증가해 가장 높았다.

전체 25개 공공기관 등의 정원은 2013년 2만7,635명에서 2016년 3만979명으로 3,344명이 늘어나 12.1%나 조직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2014년 7월 25일 퇴직한 A씨의 경우, 2015년 8월 18일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으로 2015년 5월17일 퇴직한 B씨는 14일 뒤인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0명(52.6%)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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