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고령 저소득 지역 가입자 연금소득때문에 부담 느는 문제 있어 발표 보류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건보료 동결 '모순이자 국민 기만·술수'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세종시 복지부 국정감사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 건보부과체계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고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허술해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며 국민을 무력하게 하거나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종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제정흑자가 17조에 달하자 지난 6월 건보료를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8년간의 동결"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재경부가 국고지원을 축소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건보료는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 이는 곧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로 의심받고 있다"고 몰아붙쳤다.

인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를 동결하고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앞뒤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지 답을 추궁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인상율을 동결했다. 정부의 국가 재정을 고려할때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게 하고 향후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한시적인 지원책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또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곧 들이닥칠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가 문제고 특히 부과체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것"이라며 "2015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700만건이다. 국민 성인에게 1건이상 민원을 제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제 지역구에서도 건보료 민원이 가장 많다"며 "송파 세모녀 5만원, 이명박 대통령은 2만원, 지금의 건강보험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고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허술해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며 "국민을 무력하게 하거나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에 미치는 큰 영향때문에 개편에는 신경을 쓰고 있고 직장·지역간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고려중에 있다. 법안 내용들도 사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2013년 7월 부과체계개선추진단을 마련했으나 2015년 2월 발표전 하루전에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부 언론에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고소득 반발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국정과제를 포기한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때문에 고령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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