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이직률 낮추기 위해 역할 구분짓는 메뉴얼 구체적이어야"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 김영신 대표,'현실성에 맞는 개선책 논의해야"강조
31일 간협-노인간호사회 공동 주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할것인가'토론회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필요 간호사를 뽑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수가체계를 먼저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간호사가산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기관 복지마을 김영신 대표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할것인가'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연계라는 게 고시에 명시돼 있는데 약정을 언급하다 보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 논의하면 부끄럽기 그지 없는 부분 중 하나"라며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우선 풀어나갈 과제로 앞서 발제자가 '간호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기준을 개선하며 지불보상체계가 바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실현 가능성을 위해 거꾸로 가야 한다"면서 역주장했다.

즉 지불보상이나 수가제도를 바꿔놓지 않은데 무슨 수로 간호사를 구하느냐, 지불제도가 먼저 바껴야 하고 간호인력을 뽑아야 되고 인력들이 마련돼서 간호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 발표한 메뉴얼을 보면 잘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수준이하로 얘기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기관들은 너무 높은 수준을 얘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래서 인력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만에 하나 언제 되느냐, 실현 가능성이 멀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호사가산제도가 있지만 이걸로는 사실상 (간호사를)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것이 현실"임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뽑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수가체계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산제도가 개선인 아닌 혁신이 돼야 한다"며 "현재 간호중심형 시설일 경우 오해할 수 있다. 서비스 중심은 재가에서 선택해야 되고 시설은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치매전문이라고 시작하면서 나중엔 복합적으로 변화게 된다. 그래서 거주지 옮기는 것이 어른신들의 가장 큰 충격이다.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이 모든 것이 개선돼 간호사를 뽑았다고 할때 시설에 와서 일할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환경이냐, 간호사들의 대한 역할 기대수준은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며 "간호사들이 얼마나 필요하나, 요원이들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간호사의 존재여부"라면서 "그런데도 그 역할에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서 하는 경계 구분을 짓는 기준이 없다보니 어디서 연계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을 구분짓는 메뉴얼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경계를 이전보다 더 명확해 줘야 부담이 줄고 이직률이 줄어든다"며 "입소했을때 경력을 본다. 간호인력도 문제지만 물리치료사 등 상시인력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도 공백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외부인력과 연계 문제인데 외부 촉탁의사와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했다"며 "이런 일이 허다하다. 의료기관 협약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행위 사례 찾아내라면 끝도 없다"면서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져 있느냐, 외부협약기관이나 인력과 지역사회간 역량 발휘할수 있는 환경이냐, 외부적인 요인들도 질적향상을 위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용이 드는 처치의 경우 똑같은 수가를 적용한다면 너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기관에서 얼마나 협력을 해주느냐도 문제여서 비용부담이 얼마나 드느냐도 논란"이라면서 "비용을 수가로 갈것이냐, 아니면 행위별로 갈것이냐, 아님 무한정으로 지출할 것이냐, 가족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것이냐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이용하는 곳이 아닌 생활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간호사 인력기준을 구비한다해도 24시간 풀 가동 시스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제한적인 관점에서, 보다 현실성이 있는 관점에서 개선책에 대한 얘기를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장기요양에 계신 분들은 다 환자다. 간호사가 필요하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작년 서비스 원칙이 정해지기를 건강증진이나 개선보다는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이라며 "어린이집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비 지원이 아이들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듯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내고 있어 가족 부담경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확대해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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