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지급 일원화, 연구용역 중...확정되지 않은 사안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지난 10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서 올 추진방향 밝혀

심평원 본원이 수행하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기능을 9개 지원으로 이관해 현장중심 심사체계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한방병원과 내년부터는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를 9개 지원에 이관하고 내년부터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도 단계적으로 지원에 이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그간 본원에서 수행해 오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올해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며 "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사 위원을 각 지원에 2명씩 배치하고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 운영을 통해 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도모했다"며 지원이전에 따른 대비책을 말했다.

송 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서 주로 차지하는 포션이 내과, 외과인데 작년에 4개 지원의 시범운영을 통해 일관성을 검증했으며 작년말과 올초에는 외과 분야 심사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며 "내과 심사 담당 직원들도 교육을 집중 실시해 심사 전문성에 차질이 빚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이 올 7월은 한방병원, 내년애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를 지원으로 기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또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연중 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할수 있는 검증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인천지원 설립에 대한 건보공단 노조의 불만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 이사회 전에 건보공단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공단 기획이사가 심평원 쪽 비상임이사로 내정됐다"며 "15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고 앞서 건보공단뿐아니라 비상임이사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 왔고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보험재정 절감과 진료 심사 내실화를 달성한다면 충분히 그런 불만들을 카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계류중인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의료계 쪽 상임이사들과는 합의를 봤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의약단체간 이해 관계로 인해 약간 우여곡절이 있어 결정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며 "좀 더 대화를 통해 합의가 될수 있게 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비상임이사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 단체 출연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며 풀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의약단체와 합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들 5개단체들이 소외되지 않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 쪽에서도 상충안에 대해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진료비 청구 지급 일원화'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서 기재부에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체계 개편과 관련된 기능조정 방안 등은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앞서 지적된 보도의 잘못를 바로 잡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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