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1개 의과대학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 개선 통해 대안 모색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과 관련 "별도 대학·병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11일 프레스센터서 연 주간 브리핑에서 "산업의료인력 양성 및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별도 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했다.

추무진 회장

현 상황은 창원 지역의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병원의 병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과잉 공급 상태여서 새로운 병원을 건립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없으며, 특정 목적의 의사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원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전국의 1일 생활권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특정 대도시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됨과 더불어 의사인력 역시 대도시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무엇보다 창원 지역의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혹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들이 다른 지역(농어촌 외 지역) 및 민간의료기관으로 진입 시 의사인력의 이동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의사공급 과잉 및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지역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해당 의대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만 가속화하는 문제점 발생한다는 염려다.

의협은 신규 대학 설립시 기존보다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 늘어나게 되므로 10년 후 의사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증대할 것인 바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활용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임을 제시했다.

더욱이 동 법률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련의 뿐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산업의료에 특화된 수련·교육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인 바, 기존의 수련체계와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며, 특히 특수 목적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 기존 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한홍 의원 발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게 골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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