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가 소아 백신접종 수가 인상에 대해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사업의 위협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과 건세는 성명서에서 "수가는 백신 약값과는 별도로 일종의 의사들 행위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청과의 주장은 황당하다"면서 "약에 들어있는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의 억지스러움을 떠나서도,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수가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에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백신 접종수가는 최소 1만 8,800원부터 최대 3만 700원 정도이다(주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평균 8,000원). 캐나다의 펜탁심 접종 수가는 9,000원 정도이고, 독일의 경우는 콤보 백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 2만 3,700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수가 인상 주장은 그들의 주장처럼 폐업위기의 병원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탈퇴를 무기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약과 건세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 공공보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준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간의료기관들이 수입 보전을 이유로 공공사업의 시행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필수보건사업들을 시행할 때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공공 사업을 방해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누군가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시도는 이 나라 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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