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 총괄 기능'공중보건청'격상

공중보건법 신설-지역보건법 개정 등 보건소 인력·예산 국가 책임 강화돼야
광역자치단체에 건강국(공중보건국)의 신설 등 공중보건역량 강화도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공중보건인력 양성·관리체계 전면 개혁도
5일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 대토론회'...김동현 위원장,'공중보건 전략적 접근'발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예방보건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의 일원화 조직체계 구축 등 공중보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시켜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 예산 등 포함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독립해 중앙보건체계의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인구집단건강향상을 향한 공중보건의 전략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며 이 체계만으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는 문제의식 확산과 함께 인구집단건강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 전략으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질실하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동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인구집단건강향상을 향한 공중보건의 전략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별로 공중보건청 산하에 지방보건청이 설치돼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응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성 논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건강과 건강권에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중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 전담 전문화된 조직 일원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존 질본을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을 총괄할수 있는 공중보건청으로 격상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공중보건청 산하에 지방보건청이 설치돼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공중보건법 신설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보건소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건강국(공중보건국)의 신설과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공중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모든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설치 등 공중보건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보건소 기능과 역할 강화, ▶읍면동별 촘촘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독립을 통해 현재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부처에 산재된 보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전문적이고 건강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인구 집단 공중 보건 및 건강증진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5조원 확보 등 지역사회 예방보건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이 대폭 확충돼 일정부분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과 공중보건인력의 양성.관리체계의 전면 개혁과 방문간호사 및 무기계약직 신분의 공중보건인력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공중보건인력은 단계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등에 요구되는 인력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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