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간무사,"각 당 대선후보 간무사 차별정책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지켜볼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8일 국민의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는 모델을 제안했다가 간호사들의 반발에 공약을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앞서 국민의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투입안을 고심한 것에 대해 환영한 바 있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

그동안 간무협은 국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연구팀을 통해 현장을 무시한 정책 추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패로 몰고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지적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왔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개선은 각 당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한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왔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그동안 가족과 사적 간병인이 수행해온 업무를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이므로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에도 기준을 1:40까지 둔다는 것은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는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저귀 간호, 이동부축 등 기본간호 확대를 통한 ‘낙상사고 방지’와 ‘감염 및 합병증 예방’으로 기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수적임을 주장해 왔다.

특히 홍회장은“지방 및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만의 재취업지원사업에 수십억의 세금을 쏟아 붓고 간호사 유인 수가 정책, 간호사 임금인상 등을 발 벗고 나서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고 호소하며 4년제 간호사위주의 인력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해도 되는 기본간호까지 도맡아 하게 함으로써 간호사 이직률을 더욱 높이고 간호사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현실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대선후보캠프에 성공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4년제 간호사 위주가 아닌, 일부선진국과 같이 2년제 전문대 양성 등 간호인력 양성 다각화를 통한 실무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함에 대한 반증임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한 최근 재활병원 및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요양보호사를 재활지원인력으로 배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어떤 모델에서도 무자격자를 투입해서는 안되며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확충방안이 선결되어야만 함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국민의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단체들과 세부적으로 합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한데 대해 간무협의 의견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옥녀 회장은 70만 간호조무사는 각 당 대선후보가 힘의 논리에 의한 정책 개발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점과 그 답을 찾아나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금지를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을 어떻게 차별없이 추진해 나가는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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