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서울주택도시공사,'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

심폐소생술 교육 재정지원-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필요
현 응급의료법에 국가.지자체 심장충격기 설치 재정지원 규정...실제 지원 전무
21일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NMC-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동주최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장에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라이나전성기 재단.국립중앙의료원.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심폐소생술을 옥외 전광판에 반복해서 송출하는 것이 국민들에 가장 빨리 습득시킬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와 관련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고 20%의 공익광고중 안전광고 10%를 향후 30%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율을 낮추기 위해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옥외 전광판 공익광고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를 위한 정부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을 통한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이에 내년 6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장에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라이나전성기 재단.국립중앙의료원.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연간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가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골든 타임(4분)에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생사 기로에 서게 된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은 10%를 좀 넘는다. 일본은 27%, 미국 32%, 스웨덴 50%에 가깝다"면서 "앞으로 심폐소생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옥외 전광판내 공익광고 활용이 대안이다. 대도시의 지하철, 버스, 승강장 등을 고려할수 있지만 이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전광판 광고"임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와 메시지 전달 효과가 크다"며 "옥외 전광판에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내보낸다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한다"며 "우리나라 옥외 광고물 관련 법에 따르면 전광판 광고의 약 20%는 공익광고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공익광고를 들여다 보면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25개구 서울 지역에 100여 곳에 옥외광고판이 설치돼 있다"면서 "종로, 중구, 강남, 서초 등 4개 지구에 75%가 설치돼 있다. 4개 지역 송출 내용을 보면 정부 공익광고가 주였으며 안전 광고는 6%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공익광고 내용중 안전광고 9% 차지하고 있으며 4개 자치구 공익광고 내용을 보면 안전광고 내용이 10%다. 대부분 안전관리 정책 등이 주였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광고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법적 공익광고를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캠페인 내용은 전혀 없다. 앞으로는 광고 내용 다각화와 최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 관련 중요성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주변 심폐소생술을 쉽게 할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할수 있게 하는 것인데 결국 광고를 통한 캠페인이 가장 효과가 크다. 다만 옥외광고 시행을 위한 정부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장에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라이나전성기 재단.국립중앙의료원.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

"심폐소생술을 옥외 전광판에 반복해서 송출하는 것이 국민들에 가장 빨리 습득시킬수 있는 방법"이라는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고 20%의 공익광고중 안전광고 10%를 향후 30%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밀도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을 도모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입주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나서 골든 타임 4분내 대응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또 "명칭은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정하고 핵심 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눠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과 하트히어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 네트워크를 꾸려해 나갈 것"이라며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등 사후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관리소 전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 직원의 경우 심폐소생술 뿐아니라 기타 안전사고 대응 교육 등 심화 과정을 이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내년부터 6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와 사용 전문인력이 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현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가 심장충격기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황성오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일반적으로 심정지 발생시 치료율은 5%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심폐소생슐 시행률이 2015년 14.5%였으며 국가적으로 심폐소생율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생존율이 높다"며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장충격기 보급과 교육의 활성화 자원의 법적 제도적 규정에 따른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밀도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을 도모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입주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나서 골든 타임 4분내 대응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과 지방간 생존율이 7배 차가 나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심정지 모니터링과 지표를 설정하는 등 지역사회 심정지 안전을 위한 'HeartSafe Communities'(미네소타주)를 운영한 결과 목격자의 심폐소생술과 목격자 심장충격기 사용율, 1차 반응자 심장충격기 반응율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에서는 백 본을 만들어 주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황 교수는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은 실습중심으로 전개돼야 하며 반짝 교육이 아닌 생애주기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 수료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수 있게 교육의 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장충격기 보급과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심장환자가 발생하면 곧 바로 경비실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수 있게 현장화에 치중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아파트 경비실내 비치된 심장충격기 관리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 보급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용 방안이 모색해야 하며 전문가 단체가 드라이브를 걸면 시민단체의 참여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법률적 서포트가 지속돼야 한다"며 "심폐소생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 지역사회 중심의 시민 운동 방식을 연계해 생존사술을 강화해 지역내 자원을 최대 활용해 생존율을 높여나가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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