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등 외자계 기업들이 관세를 포탈해 추징당한 금액이 1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금액은 56%인 1조2147억원이었다. 전체 탈루세액 중 다국적기업에 추징된 탈루세액 규모는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등으로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고 탈세 시도도 꾸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만큼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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