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자료로 인해 제품안전 정책 전반이 부실해질 우려 심각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자료 분석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가 6만 건에 육박했지만 제품안전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국표원)의 자료는 매년 제품 위해 사고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공산품은 2015년 대비 2598건 증가한 6만500건, 전기용품은 2015년 대비 2748건이 증가한 8058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사고 접수 자료는 최대 건수가 74건으로, 위해 사고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품 위해 사고의 증가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표원의 내부 자료에서 이러한 추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제품안전 정책 주무기관인 국표원이 사고 증가 원인을 파악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품안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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