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감사..여·야간 '무능정부' 비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문재인 무능정부'란 명패 피켓을 내걸고 현 정부에 무언의 시위를 보이자 여당의원들이 이에 강력 발끈하며 '박근혜 정부 5개월이 무능정부 아니냐'며 맞불을 놓으며 여야간 날선 책임공방을 벌였다.(사진은 야당석)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문재인 무능정부'란 pc부착 피켓을 내걸고 무언의 시위를 보이자 여당의원들이 이에 강력 발끈하며 '박근혜 정부 5개월이 무능정부 아니냐'며 맞불을 놓으며 여야간 날선 책임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여당의원들은 '외부의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출범 5개월이 현재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지난 7개월의 박근혜 정부 감사아니냐'며 야당위원석 PC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란 피켓에 대해 날선 역공을 펼쳤다.

이에 야당의원들도 5개월된 문재인 정부의 3대 무능을 일일이 들춰내며 반격을 가했다.

이날 정쟁은 여당인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기 의원은 "감사 10분전에 자리에 앉았는데 국회 복지위를 방해하는 내부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분도 앉아 있지 않았는데 그 좌석에 누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란 피켓을 달았는지, 혹시나 의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아닌지, 확인돼야 한다"며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적어도 복지위내에서 정책 감사를 방해할수 있는 정치적 행동은 거의 없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2일간 복지부 감사에서 다른 상임위가 수많은 파행되고 있지만 복지위 만큼은 정책 감사의 싹을 틔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혹여 그런 평가가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상임위가 나갈 방향을 복지위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연 이런 행위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의원들이 보좌관 또는 당직자를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제 3자가 개입한 것인지, 복지위원장이 가려줬으면 한다"고 긴급 제안했다.

기 의원은 "질의하는 데 방해가 되고 문구 자체도 정책 감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방해가 되고 있다"며 "내용도 문재인 케어, 복지위 전체 내용과 관련된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집권한지 5개월된 정권을 상대로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분들이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같은정당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판단해 주시고 정책 감사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어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복지위내에서 30.6조 설명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4조를 투입했으며 5년간 30.6조가 소요되는 것이다. 4대강에도 40조가 투입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줄고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기초수급자 늘리고 의료보장성 강화하는데 앞서 건강보험료를 2.4%로 인상하는 등 확인 가능함에도 그것이 마치 복지 포플리즘으로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한 국정감사이지 5개월된 문재인 정부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전 의원은 "야당의원들과 교감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앞에 놓인 '무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란 부착 피켓이 눈에 혼란스럽다"며 "그 부분에 대해 복지위는 간사간 합의를 해서 기존 피켓을 빼고 맞는 피켓을 들었으면 한다"고 발끈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했으면 야당도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이제 막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기초적인 인권을 위하고자 하는 정책을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점검해주고 함께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이 동료 의원의 책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헌재 소장에 대한 인식이 여·야간 시각이 다르다"고 반격을 가했다.

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해 왔는지, 움직이고 삐킬수 없을 정도로 몰아간 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동료의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왔지만 오늘 야당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민생중심으로 토론하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여당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정당간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국회내에서 가능하면 화합적 분위기에서 여러 의정활동을 풀어가면 좋을 듯 한데 최근 그렇게 되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새정부 출범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하기론 공무원 정원 17만 4천명, 최저 임금 무리한 상승, 사드 배치 등 안보상황, 복지위 관련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가 정확하게 시뮬래이션 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점 등에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전 상임위애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 각자의 PC 앞에 같은 피켓을 부착해서 함께 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며 이해 해 줄것을 바랐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도 "앞서 여당의원들의 언급대로 정책 감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여당의원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각이 다를수 있다"며 "이번 복지위 감사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는 하는게 아닌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임에도 불구, 여러 공약들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검증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틀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고 국민들은 무능 여부를 검증해 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했다"고 발끈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여당의원의 지적에 유감으로 생각한다. 복지위는 여야가 존중하면서 일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C앞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고 내건 이유는 '외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언급은 야당의원들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조금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늦은 것은 어떻게 하면 여당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감사를 할 것이냐 의논하다 그렇게 됐다. '피켓' 부착은 나름대로 논의 결과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문재인 무능정부'란 명패 피켓을 내걸고 현 정부에 무언의 시위를 보이자 여당의원들이 이에 강력 발끈하며 '박근혜 정부 5개월이 무능정부 아니냐'며 맞불을 놓으며 여야간 날선 책임공방을 벌였다.(사진은 여당석)

송 의원은 "'무능 심판을 내건 이유는 출범 5개월밖에 안돼 심판하기엔 이른 감도 없지 않다"며 "3대 무능을 얘기하는데 안보 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이다. 인사규정을 어긴 장관 인사에서 그 실체가 나타났고 헌재소장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부결했으면 새로운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복지위내 민주당 의원들까지 무시당하는 형국 아니겠느냐, 인사 무능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대비 비자발적 실업 비율이 1년새 15.9%나 증가했다는데, 내년되면 더 심각해 진다는 점이다. 최저 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거의 대부분이 폐업내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정부가 '실업 정부', '실입 대통령'으로 전락할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안보 문제에서는 우리 동의 없이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 몇 개월새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느냐"며 "전쟁도 우리 맘대로 제어 못하는 상황에서도 복지위에서만 이라도 무능한 정부 되지 않도록 해보자. 문재인 케어 30.6조도 시간을 두고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의료보장 확대로 의도되지 않은 의료쇼핑이 늘고 고령화 급진전으로 미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모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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