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실적 쌓기 지양하고 식품 다양성 반영한 HACCP 정책 펼쳐야
권미혁,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인증 및 관리의 민낯 드러난 HACCP 비판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권미혁 더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인증 및 관리의 민낯이 드러난 HACCP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권 의원은“박근혜 정부에서 인증실적 쌓기 식으로 HACCP 제도를 확대하느라 부실을 초래했고, 소규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통식품마저 설 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약처 사업 중에 현장과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정책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HACCP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불량식품 근절’을 선포하면서 HACCP 제도를 적극 육성했다.

당초 7개이던 식품 HACCP의무품목을 16개로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업체까지 HACCP인증을 받도록 추진했다.

이에따라 식품 HACCP 인증업체는 2012년 1809곳에서 2016년 4358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조 허위로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는 등 부실한 심사(2013년 71건)가 이뤄지기도 했고, HACCP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2015년 187곳, 2016년 239곳도 늘어나는 등 HACCP제도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업체에까지 HACCP을 확대하면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HACCP관리기준을 완화한 소규모 HACCP을 도입했는데, 중소규모 식품가공·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HACCP이 식품안전의 잣대로 통용되는 현실에서 HACCP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컨설팅 비용과 시설투자 비용을 들여 HACCP인증을 받았으나, 매출부진, 유지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HACCP인증을 자진반납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농산물인 감자를 전처리해서 납품하는 한 업체는 컨설팅을 받아 HACCP기준에 맞춰 금속탐지기 등을 갖춰 시설을 짓느라 2억원 가량이 들었는데,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결국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HACCP이 식품인증의 대명사처럼 되면서 전통식품도 위협받고 있다. 발효시키고(각종 장류) 햇볕에 말리는(영광 굴비) 전통식품의 제조방식은 HACCP기준에선 가능하지 않은 가공방식이라서 이런 전통식품이 HACCP인증을 받으려면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포기하고 시설안에서 제조가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실은 한과공장, 국수공장, 떡공장, 농산물 납품업체 등을 방문해 HACCP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업체들 중엔 2억~20억원을 들여 HACCP인증을 받은 곳도 있고, HACCP의무적용 품목에 포함되면서 2020년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HACCP이 식품위생 강화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지만 △대기업 제품, 국민 다소비 제품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HACCP의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 중심으로 과도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기준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HACCP는 시설 못지 않게 유지 관리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시설 중심의 인증 관행을 바꾸고, 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소규모업체와 전통식품 등 식품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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