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비통에 빠뜨린 송파 3모녀와 같은 처지에 놓인 5만5천 가구 지원 규모
전문가 기고안, 뚜껑을 여니 돈을 주고 기고하는 작태 비판
"국민의 건보료 풀어서 정권 홍보나 선거운동하는 것아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들을 비통에 빠지게 했던 송파 3모녀 사건과 같은 처지에 놓인 5만5천 가구를 지원할수 있는 국민의 혈세 건강보험료 26억원을 복지부가 문 케어 홍보비로 사용해 살포식 광고에 쏟아 부었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자료를 '문 케어 강종 홍보비 지출 내역'을 제출했는데 정말 짧은 기간내에 여러 계층에 무차별 살포식 광고를 했다. 26억이나 되는 돈을 아주 짧은 기간에 집행을 했다"며 "복지부의 우월을 이용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예산 26억원,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TV229회와 라디오 216회, 택시, 버스, 옥외광고, KTX역, 지하철역 구내, 롯데 CGV, 매가박스 극장 등 광고 26억을 채웠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유력 언론매체에 기고를 하게 만들고 기고를 하면 원고료를 받는게 아닌 오히려 신문사에 지불하는 식으로 고려대 윤 모교수가 기고하고 1천만원을 지불했다"며 "연세대 정 모교수가 신문기사를 내고 756만원을 냈다. 현대여성아동병원장이 신문에 기사를 내고 1650만원을 집행했다"면서 "장관도 '병원비 걱정 없는 특별한 나라' 특별기고에 신문사에 1천만원을 주고 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대단히 후한무치하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 정책은 확정된게 아니다"라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거나 건정심의 무수한 결정사항이 남아있다"며 "그런데 신문사에 전문가의 기고안를 싣고서 사실상 뚜껑을 여니 돈을 주고 게재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장관이 특별기고 돈 1천만원을 신문사에 지불한 것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이 기사 내용에는 부기가 따라야 한다. '이 내용은 광고임으로 사실 내용과 다를수 있다'고 실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광고 말미에는 '이 광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제작됐습니다.'이렇게 불여야 되는 것 아니냐"며 "무엇이 급해서 이런 곳에 짧은 기간에 수많은 광고를 살포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26억이면 우리 국민들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송파 3모녀 같은 5만5천 가구에 건보료 지원을 할수 있는 재원"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멈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보료를 풀어서 정권 홍보나 선거운동하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엿다.

김 의원은 "직접 지시를 내렸느냐"고 따지고 "건강보장성 강화 방안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단기간에 집행하는 것으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글을 싣는 돈이 지불됐는지 확인해보겠다. 확인후 분명한 답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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