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육성사업 추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천986개 사업에 총 1조5천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는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이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기초과학 R&D 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산업 R&D 지원의 경우 대개 제품화 직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성과가 낮은 원인은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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