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현지조사 하지 않겠다'는 인센티브 내용 "협박아니냐"
박능후 장관,"현장을 보고 판단 내리겠다"
31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감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질타'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RFID와 2D바코드 제도를 도매업계에 도입 유도하면서 정부에서 내려 보낸 '2년간 현지조사 않겠다'는 인센티브 제안이 갑질이며 협박이 아니고 뭐냐는 여당의원의 적폐 청산의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투명한 유통을 위해 바코드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2D바코드 하나인데 RFID와 2D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바코드 만으로 전체 의약품이 투명해 지지 않는다. 현장을 가 봤느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어 "보고는 받았느냐,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했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그는 "RFID코드는 제약사만 하면 되는데 도매 유통에서 문제가 생긴다. 작은 도매, 큰 도매업체도 가 봤는데 병원에서 취급하는 전문약만 취급하는 곳도 있고 일반약과 전문약을 같이 다루는 곳이 있다"며 도매는 유통이라 빠르게 약국에 도달해야 환자들에게 그 약을 사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가 도매다. 그래서 유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되면 약국, 병원에서 재고가 쌓이지 않게 되는데 어떤 도매는 제약에서 수용하지 않아 도매 한 곳 당 약 200억원 가까이 반품을 갖고 있다"며 "문제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현장에 가 봐야 한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니 문제점이 안고쳐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도매상의 경우 일반약과 전문약을 분류하고 주문서에 따라 약을 골라 담는 시간만도 얼마나 걸리겠느냐, 일반약은 1D바코드를 쓰고 전문약은 제약사와 통일이 안되니 2D바코드와 RFID를 써 하나를 더 구매해야 한다"면서 "이 두개를 찍는다. 복지부 공무원이 하는 말이 'RFID코드와 2D바코드 같이찍히는 기계가 있다'고 해 현장에 또 가 봤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 의원은 "도매상이 이중 바코드를 찍기 위해 3억원 정도의 시설비에다 1개 라인서 2~3개 라인을 더 설치돼야 한다"며 "끝에 가선 분류된 약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 인건비가 3배이상 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배달하기 힘들다"면서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업무가 과중되니 그만 두고 나가 버린디. 이게 무슨 유통 투명화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현장에 가 보고 유통 투명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그럼 일반약도 바코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왜 주문서 대로 일반약과 전문약을 가르고 또 끝에가선 합쳐야만 되느냐, 이런 바보같은 일을 정부가 왜 하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복지부, 심평원에 요구했는데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낸다. '2년간 의약품 현지조사를 안 나가겠다'는 인센티브 내용이 '협박이냐 인센티브냐'"고 발끈했다.

전 의원은 "말 안 들으면 현지조사 나간다는 말아니냐,현지조사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 되느냐"고 다그치고 "문제제기를 하니 업계와 합의를 했다는 얘기다. 업계는 약자다. 심평원이 어떻게 복지부 앞에서 함부로 말하겠냐, '아래 3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에만 현지 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하겠다' 는 더 쎈 협박을 한다"며 "정부가 을의 눈물을 닦아 줘야지, 갑질하는 정부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맞는지 감사 끝나고 꼭 현장을 가 볼 것"을 장관에 권유했다.

그러면서 "유통 투명화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게 되면 환자관리가 되고 의약품 생산부터 투약까지 파악되는 것이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이다. 환자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을 막으면 수십조의 재정 절감효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왜 이런 좋은 것을 놔두고 업체를 괴롭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제때 배송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왜 하느냐, 막아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현장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이며 가능하면 현장을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며 "유통을 투명화하고 위조 방지와 유통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나름 논리다. 맞는지, 현장확인후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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