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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첫 빗장 푼 금융위‘건강증진형 보험상품'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실종상태
보건의료단체연, "행정법 상 불일치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의‘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며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게 더 보거느이료단체연합의 염려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 건강.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준 꼴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됐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었다"며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 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번 조치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의 이용권을 합법화하는 조치"임을 우려했다.

또 "앞서 배포된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안내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지는 것 같은 논리다.

실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 케어의 철학적 방향과 정반대인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라고 우려하고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면서 촛불의 기대를 뒤엎은 문 정부의 첫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입장도 표명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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