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기획재정부‘노인장기요양보험 중기재정추계 전망'발표
양승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최근 3년간 37% 늘어"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2013년 37만8493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1만9850명으로 최근 3년간 37%나 빠르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2013년 3조2915억이었던 지출액이 2016년에는 4조7067억으로 43.0% 증가했고, 그 결과 재정수지도 2013년 4557억 흑자였던 것이 2016년에는 최초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432억 적자가 발생했다.

올 3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3년 후인 2020년에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는 동시에 누적적립금 8000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 적자가 9조1000억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8일 보건복지부가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2013년 37만8493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1만9850명으로 최근 3년간 37%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2013년 3조2915억이었던 지출액이 2016년에는 4조7067억으로 43.0% 증가했고, 그 결과 재정수지도 2013년 4557억 흑자였던 것이 2016년에는 최초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432억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현재 누적적립금 2조3092억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올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기재정추계 전망’에 따르면 누적적립금이 빠르게 감소해 3년 후인 2020년에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동시에 누적적립금 8000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2025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 적자가 9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양 의원은 "2020년이면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25년이면 누적적립금이 9조1000억원 손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심각한 상황 아니냐며 "우리나라 약 52만명이나 되는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분들이나, 많은 노인분들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고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계속 문제 없이 지급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17.5%에서 18.6% 사이에 불과하다"며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심각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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