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개발 예산 64억원, 사업 예산 1495억원의 4.3%
연구 업무 19명, 직접사업(209명) 인력 1/10 수준에 불과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자립지원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예산은 2012년 15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0억원, 2016억 13억원으로 총 64억 5천여만원으로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직접사업 예산 1495억원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복지연구개발 인력은 19명으로 2013년 23명에서 4명이 줄어들어 복지직접사업 인력 209명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직접사업 인력은 2012년 89명에서 2016년 209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유일한 공공기관이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사업 수행도 중요하지만, 설립목적에 맞게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뒷전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개발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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