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일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 열어 "국민 행복,국가 책임 강화"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등 의료,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할 뜻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주거,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며 "국민이 행복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 함께 해 할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9월부터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면서 보건의료 부분에 치중할 것을 비쳤다.

또 "지난해 중증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또한 "9월부터 만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며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며 "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들이겠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 나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과로 사회가 돼선 안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수 없다"며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들이 실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늘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이며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 국민의 참여과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 사회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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