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최소화..."종별 기능 중복화 희석시켜야"

▲17일 삼성동 코엑스서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주최로 열린 '문 케어 시대 병원환경과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춘계학술대회 토론회.

의정부성모병원 김효선 PI팀장, "공공병원, 의료원의 기능 확대해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종별 기능의 중복을 희석할 필요성과 '상급종합이란 명칭도 가칭 '중증진료병원'으로 바꿔 종합병원 이하 '하급'이란 나쁜 인식전환과 함께 외래진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삼성동 코엑스서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주최로 열린 '문 케어 시대 병원환경과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춘계학술대회 토론회에서 의정부성모병원 김효선 PI팀장은 현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 "종별 기능의 중복화를 희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잘못됐다. 상급이란 명칭이 존재해 나머지는 하급이란 나쁜 인상을 심어 줄 소지가 높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병원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고 입원, 중증 복합 질환 환자들만 치료하게 범위를 나눠서 기능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지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도 상경하는 추세다. 빅5병원서 치료를 받은면 휴유증이 적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병원, 의료원들의 기능을 확대해서 중증환자를 진료할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여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과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의료인건비가 전체 비중에 비춰볼때 높은 편이다. 장비, 진단기기, 소모품 등의 가격이 고가여서 거품 가격 등이 현실화했으면 한다"며 "공공거래 지원의 활성화, 의료장비의 국산화 등 의료기관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쪽의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1400여 개에 달하며 전체 병원의 1/3을 차지하며 덩치가 커졌다. 요양병원 특성상 외국에는 없는 한국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안타깝다"며 "의료와 요양을 같이 해결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볼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병원이냐, 시설이냐 논란이 있어 기능정립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보장성 강화에 있어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기능은 심도있게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정립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손 병원장은 "요양병원의 부정적인 요소의 키는 비급여인 간병이다. 그럼에도 요양병원은 급여를 원치 않는다. 향후 급여화된다고 해도 현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럼에도 간병의 급여화 추진은 현행 제도상에서 요양병원이 한계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간병인이 비급여로 돼 있어 직접 고용을 할수 없고 동업이나 프리렌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직접 관리할수 없다"면서 "요양병원 입장은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현행 의료법, 노동법, 조세법 등이 모두 상충돼 있어 어떻게 운영해 가든지 감독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면 다 걸리게 돼 있기 때문이란다.

특히 "비급여 간병비가 할인이 가능해 간병비를 깎으면 할인해 주고 결국 간병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적게 쓸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환자들을 신체구속이나 기저귀를 채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간병인 급여 문제는 병원의 이익이 아닌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의료법상 진료비로 규정돼 할인을 할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요양병원은 가격 경쟁이 아닌 질 경쟁에 나설수밖에 없어 질적인 서비스를 가져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에 배제된 부분에 대해선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손 병원장은 수가와 관련 "요양병원 현 수가는 정액제다. 요양병원은 병상수가 증가되면 수익이 증대돼 병상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며 "이번 문제는 수가개정을 통해 제대로 할수 있게 방향이 설정된다면 문 케어에서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앞서 김진호 예손병원장은 "현 정부가 의료계의 저수가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먼저 연구하고 고쳐 주고 나서 '비급여 급여화'를 언급하면 의료계가 설득이 가능한데 같이 연구하자고 해 문제가 있다"며 "문 케어 시행 과정에 앞서 만일 연구가 늦어지면 인위적으로 수가를 원가와 같이 100%로 맞춰주고 나서 '문 케어'를 시행하는게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존 잘못된 관행으로 새어 나가는 의료비를 줄여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했으면 먼저 새어 나가는 의료비를 줄이고 나서 비급여 급여화를 시행해야 한다"며 "또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한 이후에 시행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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