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3838억7400만원-인력양성 250억3500만원-수출지원 132억7800만원-제도개선 101억8100만원
복지부,'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확정 발표

작년 12월 수립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R&D 3839억 원, 인력양성 250억 원, 수출지원 133억 원, 제도개선 102억 원 등 4개부문, 37개 실천.152개 세부추진과제에 총 4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 2017년 3789억 원 대비 535억 원 증가한 수치다.

1일 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주도 미래유망분야 육성=①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38억 ②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확대 1275억7000만원 ③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억9000만원 ④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65억4400만원 ▶신약개발 지원체계 고도화=①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338억7300만원 ②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억7800만원 ③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기능 강화 536억8800만원 ▶공익목적 R&D 투자=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1184억6400만원 ②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170억5300만원 ③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전략 마련 127억6400만원 ④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5000만원 ▶전문인력 양성 강화=①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92억6200만원 ②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15억200만원 ③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강화 32억4700만원 ▶수출 역량 향상=①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6억9000만원 ②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육성 10억원 ▶창업활성화=①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70억4400만원 ②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22억9000만원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①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2억원 ②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3억1500만원 ③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 촉진 14억100만원 ▶수출 역량 향상=①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원 71억원 ②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2억4000만원 ③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 1억5000만원 ▶현지시장 진입 활성화=①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19억200만원 ②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1억8000만원 ③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17억9000만원 ▶민간투자 활성화=①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 51억원 ②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도적 기반 강화=①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②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③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12억4600만원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3억원 ②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20억6500만원 ③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4억원 ④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 10억7000만원 ⑤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등이다.

복지부(총괄, 제약․임상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산업통상자원부(인프라 구축 등), 교육부․고용노동부(인력양성),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인허가 등),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 등), 기획재정부(세제지원), 환경부(제약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등)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일자리 14만개(2016년 9만 5000개), 글로벌 신약 15개(2016년 3개)을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시행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심의·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신약개발 재창출 인공지능 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CDM(공통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 기반 임상정보통계 활용, ▶바이오신약·재생의료기술, ▶치매 진단 치료제 등 스마트신약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2019~2025년)의 2019년 연구개시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다학제 간 융합지식 및 실무역량을 갖추고 新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약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하며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취소 기준인 과징금(6억원~5백만 원 이상)을 리베이트액(5백만 원 이상)으로, 횟수는 3회에서 2회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인증 취소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등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보건산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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