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복지부의 '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내달부터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이 신설되며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가 가산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상위등급 신설기준은 1등급~5등급으로 개선되며 신설된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입원 일당은 약4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100% 인상되며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약 27만 5천원,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도 100% 인상돼 약 18천원이 지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에 따르면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을 뒷받침해 왔다.

우선 중환자실 입원료가 신설돼 입원일당 약 4만5천원~5만8천원이 가산 책정됐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신설되면서 수가 인상이 추진돼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해 3등급을 기준으로 현행대비 20%가 인상된다. 1등급은 30%가산, 2등급은 15%가산, 4등급은 25%가 감산된다.

신설된 신생아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3등급 기준 약12만6천원이 가산된다.

또한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신설돼 1~9등급으로 구분되며 7등급은 기본등급, 1~6등급(5~40% 가산), 8~9등급(10~20%감산,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산정)으로 분류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7등급 기준 약 9만원, 종합병원은 7등급 기준 약 8만 3천원이 가산된다.

아울러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항목이 신설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입원 일당 약 8천원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이 6~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으로 상위등급이 신설돼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되며 신설된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입원일당 약 43만원이 가산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가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신설된다.

전체 1~9등급으로 구분돼 7등급은 기본등급, 1~6등급(5~40% 가산), 8~9등급(10~20%감산,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산정)으로 구분돼 상급종합병원 7등급 기준 약 9만원, 종합병원 7등급 기준 약 8만 3천원이 가산된다.

이어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이 신설 전담의를 두는 경우 입원 일당 약 8천원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해 주길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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