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정책 원점서 재검토돼야"
인위적 보장성 강화책,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부작용 초래
1일 '2019년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정심이 2019년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 각각 2.7%, 3.49%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적정수가 보상, 평균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의협은 1일 '2019년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성토하고 "현 보험료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알고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끈했다.

또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 20조는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며 이는 재난적 상황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이다.

의협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된다"며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력 주문헸다.

의협은 "그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인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문케어와 같은 강력하고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히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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