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출산 예산은 26조3189억원,13년전인 2006년 2조1445억에 비해 24조 1744억원 증가
반면,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 8천명으로 2006년 44만 8천명 대비 9만명(20%)이상 큰폭 감소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해 사회전반에 큰 충격 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온 정부는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153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 3189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24조 1744억원이 증가됐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 8천 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천 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30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3조 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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