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문 케어-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 간호인력 수급문제 시급한 현안
간호간병서비스 2017년 2만3천병상→2022년 10만 병상
방문간호 2017년 110만 가구→2022년 373만 가구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결과

▲민주평하당 장정숙 의원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한 문 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의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의 수급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11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고 2030년에는 약 16만여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지원사업과 실습교육지원 등에 내년도 예산으로 약 149억5천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간호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는 37만5천 명이고, 매년 약 1만6천 명이 신규 배출됐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8년 1만9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됐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서울이 4.5명인 반면 충남은 2.3명에 불과하다.(평균 3.4명)

의료기관 종별 활동 간호사 수 증가율(2011~2016년)은 상급종합병원이 12.9%인 반면 종합병원 9.3%, 병원급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간호사 1명 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0.9개, 종합병원 1.6개, 병원급 4.9개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2018년 간호직 채용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 일정 공고

장 의원은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현상의 원인으로 일명 ‘대기간호사’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의 기형적인 채용형태가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 주요대형병원들(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이상)은 1년치 채용계획인원을 일괄 모집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순번을 매겨 발령대기상태로 두고 필요시 충원하는 일명‘대기간호사’를 채용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대형병원들의 신규간호사 채용절차를 살펴보면 ①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치 신규채용분을 일괄하여 모집·채용한 뒤, ②합격자 순번을 매겨 발령 대기시킨 후, ③간호사 충원이 필요할 때 마다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대기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대기간호사는 최종합격 후(신규의 경우 면허취득이후) 발령대기중인 간호사다.

현재 신규간호사 채용의 경우 졸업 전 의료기관의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다음해에 실시되는 간호사 국가면허 시험을 통과해 면허취득 후 채용된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입사하게 된다.

면허취득 전 학생 신분으로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나 간호업무는 면허취득 후 가능하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민간상급종합병원 2곳과 국립대학병원 8곳의 2017년도 신규간호사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10곳 모두 대기간호사를 채용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분석결과,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대학병원의 8곳 역시, 최대 300일간 발령대기 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병원인 B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9월에 신규간호사 275명을 합격자로 발표해 등록했다.

그런데 졸업자들이 면허를 취득한 직후인 2017년 3월에는 단 46명만 임용하고, 5월 7월, 9월, 11월에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대기간호사들을 추가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을 대기발령 상태로 있어야 함에도 유명대형병원과 국립대학병원으로 인력이 쏠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복지 등 처우가 좋고, 보수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근무 간호사 임금비율은 7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지역별 인구 천명 당 활동 간호사 수

문제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 인력을 대기간호사라는 기형적 채용형태로 선점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배출이 증가하더라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대기간호사에 대해 병원의 사정에 따라 대기기간을 연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언젠가는 본인의 순번이 올 것을 알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설령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임용순서가 오기 전까지만 단기 알바처럼 중소병원에서 짧은 시간만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대기간호사는 병원 내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와 처우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다.

대기발령 상태의 임용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한 두명이 그만둔다고 해도 상급자나 병원측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고, 결국 ‘힘들고 못버티겠으면 나가라’는 식의 대우가 계속된다는 간호계 내부의 전언이 있었다.

이같은 대기간호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의 채용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인 적정수급과 관리는 의료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의 주요책무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린다고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기간호사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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