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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원 80만명...지원 고작 19만명(24%)


세종 18%, 강원 19%, 서울·인천·대전·울산 등 21%만 지원으로 이어져
윤일규 의원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촉구”

▲디민주당 윤일규 의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80만6천여명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인원은 19만5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천안병)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는 2651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498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율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4만156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7873명으로 지원율이 19%에 그쳤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수준이었고 나머지 시·도 역시 22∼27%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천여명은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3만1천여명은 소재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세밀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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