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종감때까지 보고를 해 달라. 빨리 수사의뢰 해야"
최도자 "마약통합관리시스템-DUR간 처방량 환자수 차 커"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시한 마약류 과다 처방 자료

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23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210명 환자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이 743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마약관리통합시스템과 정부의 주민등록 DB와 연결해서 확인한 결과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은 92건에 처방량 36660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408건에 처방량 1486개, 요양병원 141건에 처방량 1343개, 병원 102건에 처방량 809개 등이다.

사망자 1명당 처방량이 34.7개인 셈이다.

사망자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성분별로 보니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87건(1204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용억제제 '펜디메트라진' 14건(1059개), 우울증 치료제 '로자제팜' 54건(856개), '미다졸람' 81건(358개), '디아제팜/알프라졸람' 4건(336개), '로라제팜/졸피뎀' 4건(336건), '클로나제팜' 53건(320개), '로카세린' 4건(314개), '알프라졸람/졸피뎀' 14건(307개), '알프라졸람' 53건(285개)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졸피뎀의 경우 의존성이 매우 강해 중독성이 큼에도 SNS상 불법거래 성행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류 식약처장을 상대로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중독자에개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득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의료인이 직접 자신에게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마약 관리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의료인이 사망자 이름을 도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 돌린 것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또 "사망자 210명을 전수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식약처에서 전수조사하면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대체 어떻해 해서 사망자 이름으로 처방하게 된 것인지, 이 마약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식약처의 대책을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7명은 수사를 했는데..."

김 의원은 "종감때까지 보고를 해 달라. 그리고 빨리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악이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과다 처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사망한 환자 이름으로 처방된 마약류 현황 자료

현 프로포폴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이 2018년 5월부터 8월31일까지 21.2정도 된다.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경우가 1만5260ml를 처방받았다. 무려 720배나 되는 수치다.

이 기간 졸피뎀은 1인당 평균 처방량이 39.5정, 가장 많은 처방량은 4940정이었다. 이는 125배나 된다.

김 의원은 "이런 과다 처방은 수사대상이다. 처방의사가 부주의하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정도면 남용할수 있다고 하긴 어렵다. 또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쫓아 다니며 과다처방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가 있다"며 "다 문제다. 조사를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종감때 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김 의원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처방약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법무부와 협의한후 입법체계로 관리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약류 통합시스템 시행이 된지 얼마 됐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과다처방에 대해선 사전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후 관련 내용을 파악한뒤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의원들 덕에 수면밑 내용이 밝혀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더욱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됐다. 시범사업을 2년간 했음에도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15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영진 식약처장(앞줄 가운데), 최성락 차장(왼쪽),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오른쪽)

시행 3개월간 자료를 보면 확인이 안되거나 실현 안된 정보 입력이 42만건에 달한다. 마약관리법에 환자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환자 입력 정보 오류가 많아서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보 입력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 시스템이 안착될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환자 주민등록 오류에 대해 문자로 계도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처분 유예 기간이다. 현행 처방전에 주민번호 없이 발행되는 경우 의료법으로 처벌할수 없어서 마약법을 개정해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프로포폴 2만리터를 상습 투약 1명에게 불법투약하고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은 기소한 사건이 있다. 알고 있느냐"며 해당 병원이 저지른 사건은 프로포폴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를 했는데 최종 단계인 병원에서 투여량을 조작하거나 진료기록부 위조한 것을 적발해 내기 어렵다는 흔적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지 3개월 이 기간 전국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를 확인해 보니 총 166만3252건이 투약됐고 중복 환자수는 총 147만3641명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통해 프로포폴 처방 및 환자수를 보니 총 107만5290건이고 또 중복처방환자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이 두 시스템간 처방량의 차는 58만7962건이었다. 환자수는 60만5861명으로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이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서 모두 입력해야 한다. 지난 3개월간 꽤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만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두 시스템이 연동된다면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경우 크로스 체크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류 처장은 "프로포폴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서 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개시된 것이며 DUR은 비급여 부분은 입력이 안돼, 마약통합시스템과 숫자 차는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와 심평원이 마약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류 처장은 "마약류에 대해 급여, 비급여가 통보되고 심평원 DUR 급여 방식만 투입되고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좀 힘들고 마약통합법에 주민등록 오류 등 등록을 의무화하고 행안부 행정시스템과 연계된다면 충분히 걸려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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