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50.5%+SK텔레콤 49.5%-서울대병원 33.7%+SK텔레콤 33%+KTB뉴레이크 33.3% 전환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헬스커넥트' 자료

서울대병원의 지분율이 50.5%애서 33.7%로 하향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자기관을 통해 175억원이 투자된 자회사 '헬스케넥트' 벤처기업이 향후 의료영리화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로 이용될지 우려가 크다는 여당의원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부 외 종합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의혹제기로 포문을 열었다.

2011년 설립된 비영리법인 서울대병원의 영리법인 자회사 '헬스 커넥트'.

설립 당시 서울대병원 지분이 50.5%+SK텔레콤 지분 49.5%의 벤처기업이다.

당시 보수정권하에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추진할때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었다.

남 의원은 박 장관에게 "혹시 들어봤느냐"고 묻고 "처음에는 서울대병원과 SK텔리콤이 설립 3년차 부터 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 누적 적자가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결손금 규모가 큰 회사를 올 5월에 보건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글로벌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심문했다.

남 의원은 "투자결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헬스커넥트의 목적이 해외진출이었기 때문에 투자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해외 진출의 뭘 했다고 평가를 한 것냐, 본 의원이 봤을때 그렇게 볼 근거가 없어 보였는데, 설립 당시부터 원격의료를 위한 웹 게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다. 그런데 사실상 국내법 제약이나 원격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의료와 관련해 했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제약이 있다. 원격의료가 현재 법에서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의료 기록 부분도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장관은 "투자금을 늘릴때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올 5월에 보건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글로벌 펀드 175억원 투자이후 나타난 결송금 현황' 자료

남 의원은 "복지부가 검토를 할때 헬스커넥트가 개발한 '헬스원지'라는 당뇨 관련 프로그램이 시장성이 있다고 투자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해외 진출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이 과정을 살펴봤을때 적자 결손금 규모가 큰 '헬스커넥트'에 투자를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모회사로서 통제를 할수 있다'는 답변인데 사실 이번 투자지분이 바뀌었다. 서울대병원이 33.7%+SK텔레콤이 33%+KTB뉴레이크 33.3%로 50%가 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이를 통제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대병원 지위 상실권을 가질 것이란 전제하에 투자를 했다는 점이 정말 우려가 되는 대목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박 장관은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를 통제할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거듭 다그쳤다.

박 장관은 "본질은 헬스커넥트를 이용해서 의료영리화로 가는 편법적인 장치로 이용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의료영리화나 의료정보 유출 그 두가지를 말하는 거이냐, 어떻게 통제하겠느냐"며 몰아붙이자 박 장관은 "예"라고 답하고 "초기에 서울대병원이 50% 지분율을 가진 것이 어그러진 상황이다. 헬스커넥트 등 산하기관을 만든 실적 건은 교육부와 관련돼 있어 우려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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