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매우 부실
美 등 선진국 사례 적극 참고해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호)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직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로, 당선 뒤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선배의사로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전공의가 전문의 취득 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지도하는 데 이정표로 기능해야 하는 동시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이며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용이 몹시 허술하다.

구체적인 수련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는 학습 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경외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역량이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다시 고시해야 한다” 며 보건복지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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