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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계류중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편성 논란..야·여'불꽃튀는 공방'


자유한국당 김세연 "법사위 계류된채 법 통과 염두에 둔 예산 편성 용납할수 없어"
더민주당 남인순 "예산 먼저 편성하고 법 통과 여야 합의하면 별 무리없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법사위서 낮잠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를 위한 시범사업의 예산이 먼저 책정되는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며 여당의원이 방어막을 치며 반발하면서 여야간 불꽃튀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고 재정이 부족하다며 줄인 반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건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서 예산심사를 해야 하니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자신있다고 서둘러 해놓고 실제 집행율이 48% 정도는 되느냐, 이 모두 법을 통과했다고 치자, 지자체와 협의해서 부지를 조성해야 하고 인력을 뽑아야 하는 등 물리적 장벽에 부딪힐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라고해서 예산을 67억7천만원을 떡하니 세워놨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식중독 초코케이크 사건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HACCP 사후관리 예산마저 3배나 삭감시켜 놓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 정말 대조적이지 않느냐"고 맹공을 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치매안심센터와 달리 사회서비스원은 건축비는 없다. 2022년까지 380억원이 소요된다. 운영비만 들어간다. 17개 시도에 다 됐을때 그렇다. 만일 추후 확대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김세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관련 67억원을 편성했다. 법적 근거없이 초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수가 없다"고 날을 세우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법안심의와 통과를 염두에 둔 예산을 편성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용납할수 없다"고 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또 같은당 김승희 의원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은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고와 국공립 사회서비스 재가 시설 종사자 고용 지원을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 대산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이름만 바뀐것이다. 관련 예산편성 총액 67억6800만원이 맞느냐"고 따져묻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계류중 아니냐, 정말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근거법을 국회서 통과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것뿐만아니라 많다. 서면질의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예, 법자체가 그렇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에 대해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됐던 사례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 있지 않았느냐"고 묻고 "제가 알기론 기초연금이 2014년 1월 예산안이 의결됐고 법률안은 5월달에 통과됐다. 기초생활보장도 2014년12월에 의결돼 며칠뒤에 법률안에 통과된 적이 있다. 예산 먼저 편성되고 법률이 통과되는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서는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반박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립 요양시설이 전체의 1.1%, 어린이집 8.9%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설이 너무 적은 것이 한국의 사회복지계의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국공립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공공성을 높여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 질을 높이자는 게 목적이다. 서울은 종합재가센터모델, 대구시는 국공립시설 기타 및 공공통합시설모델 등 다양하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런데 "세종, 이천에서 시범사업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곳도 편성해 주려면 예산을 14억 증액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강하게 요청해 오고 있다"고 화답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을 다양한 모델로 진행했으면 어떤가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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