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대상자 구체화"-병원시설 합리적 이용 연계 법·제도 구축 필요

복지부, 퇴원노인 이용 3개월 생활시설 거주 모형 검토중
시군구 단위 '읍면동 케어 안내창구'-'커뮤니티케어 추진단'-'종합재가돌봄센터' 설치도

박능후 장관 "전달체계의 개선 보완-여러 직종 협력·연계 '다적종연계'"추진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내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협업체계인 건강관리체계와 인프라 강화 등이 우선돼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 필요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병원 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법·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로 열린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어떻게 할것인가'란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재택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건강보험법 개정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활용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민간 의료기관 서비스 개발 지원(방문진료, 가정간호 등)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와 복지부간 강력한 협업을 추진하되 조직과 인력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조성 정책 담당, 산택가능한 여러 모형 제시, 각 지자체별 여건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담당 인력은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은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존 서비스간의 연계만으로는 부족해 별도의 서비스 지원 기관 설치와 ICT 건강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교육 상담료 지원과 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만성질환괸리 케어코디네이터 채용은 제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별도 담당 조직인 '돌봄지원센터'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서비스 제공 인력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과 함께 케어매니저 인력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등의 인력 확보 및 이용안정화, 교육 훈련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 적용 주요 대상은 ▶입원치료 후 평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택의료, 요양, 복지, 생활지원 등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입소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기반 케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 ▶자택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령, 장애, 정신질환자가 계속 거주를 위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일본의 경우 병원에 퇴원지원실을 설치해 방문진료소 등과 사례회의를 실시후 퇴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돌봄이 필요한 입원환자 대상으로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퇴원노인 등이 이용할수 있는 단기(3개월) 생활시설 모형(의료와 요양서비스 결합) 등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장

또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모델 연구를 현재 보사연이 추진중에 있다"며 주거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등 지자체-복지관간 사례 관리 등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 높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연계하며 불필요한 입원 관리강화, 적정수가 개선 등 병원 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산이 전제돼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가졍형 호스피스,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형 개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을 담당한 '읍면동 케어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케어통합이용안내, 장기요양, 주거서비스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시군구 단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비롯 지역케어 회의 운영, 다양한 재가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종합재가돌봄센터'를 설치해 복합적 욕구에 대해 단일기관에서 통합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배병준 사회보험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헤 "내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운영해 그 성과를 가시화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가 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이런 서비스를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적절히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 보완,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며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넘어 여러 직종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다직종연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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