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일 "수가 정상화,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 의료계의 숙원사업과 함께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기해년 포부를 밝혔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진입 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이를 위해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고 점검 및 보완 단계로서 상기 계획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 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돼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의사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협회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진행,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된다.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약 및 전문약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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