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차장, 28일'향후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 개최

▲28일 공개된 심평원의 치료 재료 3개년 재평가 계획

심평원이 올 4월부터 9월까지 치료재료 정액수가 조정 기준에 대한 품목파악 및 연구 용역을 거쳐 하반기 재평가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관절경 1품목, 2021년에는 복강경, 흉강경(2품목), 절삭기류(8품목) 등 10개 품목까지 정액수가 조정 기준을 확정할 재평가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임미선차장은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개년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유형2 정액수가의 경우 올 4월~9월까지 품목 파악 및 위탁연구를 거쳐 2020년 관절경 수가 1개, 2021년 복강경, 흉강경 2품목, 절삭기류(ENT,NS)8품목 등 중분류 11 품목의 정액수가 기준이 조정된다.

임 차장 "품목이 파악안돼 있는게 정액수가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품목별, 업체별 파악을 위해 협조를 주문했고 사실 재평가 조정기준과 정액수가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0년~2013년에는 정액수가는 포함돼 있지 않는 이유"라며 "막상 조정기준을 보면 관절경의 정액수가 32만원을 3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조정할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연구, 방향 설정도 진행하면서 재평가 금액조정을 위해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을지, 조정기준 개정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탁연구와 연구 범위도 정해진 것이 전혀 없어 향후 일정은 4월~9월까지 품목 파악 및 위탁 연구한후 하반기 중에 연구자료를 통해 방향설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장은 "앞으로는 정액수가를 가중평균를 내면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격 산정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부서 김의성 부장도 "새로운 재평가는 중간에 중분류가 신설되거나 지금까지 재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은 중분류, 등재는 돼 있지만 지난 3년간 청구가 없었던 품목군에 대해 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평가 조정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는 관절경을 포함한 정액수가 품목을 이번에 재평가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정액수가 적용 품목인 관절경의 경우 2006년에 수가 마련후 관절경내 어떤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를 파악이 안되고 있어 재평가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정액수가 적용이 현실 반영이 안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관절경 32만원으로 정액수가가 적용돼 있는데 그동안 수가의 인상이 전혀 없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럼 관절경에도 1회뿐 아니라 재사용 품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재사용이 아닌 1회용으로 현실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관절경 포함 정액수가 적용 품목 전반에 걸쳐 이번에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정액수가에 대해 방향을 내부적으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부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며 "오늘 재평가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알려드릴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작년에 복지부 장관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군에 한해 대상을 공고하도록 하는 재평가 조정 기준을 개정한바 있다"며 "산업계, 의료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의소위를 구성했으며 의료계, 산업계, 관련 부서 재평가 품목군을 선정했다. 3개년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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