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5월 수가협상 '로드맵' 제시
산출결과 실효성도 문제...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시 활용의 적합성 논란도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지난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현행 환산지수 산출모형(SGR모댈))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보사연의 연구보고서 자료

건강보험공단이 올 5월 진행 예정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 직역간 수가협상 또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간 소통으로 상생발전의 수가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란 보사연의 자료를 제시하는 바람에 향후 협상과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제시된 로드맵 골자는 ▶미래지향적인 환산지수 연구 ▶협상절차 조기 착수 ▶수시 간담회 개최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 등이다.

그래서 "올 수가협상부터 달라지는 것은 거시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2010년부터 불거진 병원과 의원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 7명, 공급자 6명, 학계전문가 2명, 복지부 공무원 2명, 공단 6명으로 구성된 '제도발전 협의체'운영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그동안 협의체를 통한 주요 논의 내용은 ◇1차 회의에선(2018년9월) ▶협의체 운영방식 ▶환산지수 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의 도출이었으며 ◇2차 회의(2018년11월)에서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전체 조정률 상한(밴드) 설정 관련 등과 ◇3차 회의(2018년12월)에서는 ▶연구용역 방향, ▶환산지수 계약 방식, ▶재정위 역할 및 기능 등 ◇4차 회의(2019년2월28일)에서는 ▶환산지수 산출 개선, ▶중장기 수가 결정구조 개선 방안 ▶협상진행 가이드라인 ▶수가 결렬시 건정심 운영 방안 등이었다.

그는 "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간 허심탄회하개 각 직역의 입장이 논의 된바 없었지만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많은 이해도가 높아졌고 이를 초석으로 추후 공급자의 목소리를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며 "어느 선까지 양보 가능한지, 어느 점을 개선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운영의 묘를 밝혔다.

하지만 걸림돌도 없지는 않다. 최근 보사연이 제시한 환산지수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현행 환산지수 산출방식 SGR 모형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현재 SGR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유형별 순위 결정에만 반영되며 절대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산출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돼 왔다는 것이다.

또 SGR모형의 적용기준.시점, 거시자료 등에 따라 환산지수 값의 격차 문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시 활용에 대한 적합성 논란 등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검토의 필요성도 논란거리다.

▲올해 수가협상부터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 SGR모형 개발국가인 미국은 2014년 기술적 결함, 실제 계약시 적용의 한계 등 실효성 제약의 문제로 일찌감치 이 모형을 폐기했는데도 불구, 현실적인 대안없이 한국은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않은 구석이다.

강 이사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점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서 대책을 마련해 수가 협상의 논란을 잠재울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본 협상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땜방식 해법이라도 나오려면 기간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는 점도 낙관적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다.

그는 "SGR 모형의 목표진료 산출시 2007년부터 누적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누적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즉 유형별 환산지수가 아닌 평균 환산지수를 적용한다든지, 단순 환산지수 산출구조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전제 요양급여비 산정방식의 큰 틀을 개편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강 이사는 의원과 병원간 환산지수 역전 현상 우려와 관련해 "의원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행해지는 행위내용의 큰 차이에 따라 보상받는 수가구조 역시 차이가 발생하는데 단순 환잔지수 역전만으로 의원이 종합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공단이 제시한 단계적 전략 수립을 통한 원가조사 3개년 로드맵은 2019년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 마련(6월 용역결과 도출) ▶원가분석방법론 연구 구축, ▶공공 일산병원-패널간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 전문가 협의체 구성 ▶공공 민간 패널 기관 최대 확보 ▶국외 원가 분석 방법론 조사(6개국 사전조사, 2개국 방문 조사) 2020년 ▶상시적 원가수집 및 분석 체계 마련 ▶지역별 패널기관 내트워크 운영 ▶공통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 및 배포 ▶원가분석시스템 활용 및 검증 연구용역 2021년 ▶지역별 거점 보험자병원 확충 ▶수가체계활용 및 검증시스템 구축 ▶복수 보험자병원 비교분석방법론 구축 ▶국제 공동연구 기반 마련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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